[경제]베네수엘라의 근황1

[베네수엘라의 근황]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은 국가다.

우고 차베스가 1998년 대선에 당선되고 1999년부터 집권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중에서도 차베스가 제일 먼저 착수한 정책이 바로 빈민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한 것이다.

말이 좋아 협동조합이지 실제로는 돈주고 빈민들의 표를 사는 행위였다.

겉으로는 빈민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해서 자립하게 해준다는 거였는데 

워낙 교육수준도 낮고 정부가 빌려준 자본금을 떼먹고 나자빠지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빈민들의 표가 필요했으니까 정부는 계속 돈을 주어서 협동조합들을 육성시켰다.

"협동조합은 획기적인 컨셉이어요. 새로운 노사관계를 가져옵니다."

베네수엘라도 좌파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반자본주의/반미사상을 전파했다. 

국내 좌파언론들은 차베스를 미화하면서 빈민들에게 무상주택을 지어줬다 정도만 보도하는데 

차베스의 정권 장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협동조합이었다.

왜냐하면인프라 건설하는 것은 우파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협동조합에게 하는 것처럼 시민단체에 돈을 퍼다주는 정책은 우파정권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세계를 막론하고 좌파정권의 특징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조직들에게도 정치적 이유로 돈을 퍼준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엠창들의 협동조합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하지만 차베스 정권은 석유를 판 돈으로 그것들을 유지시켰다.

사실상 친차베스 조직들이었으니까.

 

차베스 정부는 계속 돈이 필요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산유국이지만 석유가 진흙과 섞인 역청 형태라서 가공하는데 손이 많이 들어간다.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력은 외국자본들이 갖고 있었다.

기술력이 없던 탓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는 석유 이익을 독점하지 못했다.

 차베스는 이게 불만이었다.

차베스 정부는 기존의 유전에서 나오는 모든 제작 과정을 PDVSA가 관리하겠다는 새 법을 통과시킨다.

한마디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유전 개발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니들이 건설한 공장 갖다바쳐라는 말

경제계에서는 난리가 났다.

특히 베네수엘라 중산층이 이러다가 경제 말아먹는다고 반발했어.

베네수엘라에서도 태극기집회 같은 우파의 반격이 있었다.

2002년, 약 1년간 중산층이 파업을 했다.

중산층들의 저항으로 베네수엘라 유통과 내수경제는 마비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차베스는 처음부터 경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가 원하는 건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반대파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 뿐이었다.

 차베스는 오히려 잘됐다고 좋아하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든 상공인, 지식인, 중산층들을 모조리 숙청한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해임하고, 투옥시킨다.

이 일로 차베스의 반대파들은 2003년경에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등으로 일제히 떠나버린다.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에는 차베스 지지자들만 남게 된다.

 

차베스 정권에 저항하는 상공인들.

 

반대파를 몰아낸 차베스는 협동조합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한국에서 민노총이나 박원순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로자 이사제를 통해 무조건적인 연봉 인상을 결정하고 즐거워하는 시민들

  

정부의 사주를 받은 노조들이 근로자 이사제를 요구하면서 계속 파업을 벌이자

 결국 외국계 기업들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다들 철수하게 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계 자본 소유의 공장을 헐값에 '매입'해서 노조들에게 헐값으로 팔았다.

한마디로 노조와 정부가 짜고 남의 자산을 등쳐먹은 것이다.

베네수엘라 코카콜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켜서 결국 코카콜라는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기로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체 콜라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코카콜라의 밀수만 부추겼을 뿐이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압류한 코카콜라 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설탕을 수입할 수 없어서 돌리지도 못한다.

그래도 2010년까지는 원유값이 높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잘 살았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압류한 공장 시설들이 노후되면서 서서히 문제가 나타난다.

베네수엘라인들 중에서 석유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다들 미국으로 도망갔고, 

한번 뒷통수를 맞은 외국계 자본은 베네수엘라에 다시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세계 원유가격은 떨어지는데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생각다 못해 차베스 정부는 중국 자본에 손을 벌린다.

하지만 중국이 그 어느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에 충실하다는 게 함정. 

중국은 어느나라에서나 그렇게 하듯이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투자를 원했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PDVSA와의 합동 투자를 요구했다.

결국 빡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남미에서 제일 풍요롭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차베스는 편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 지옥은 남겨진 자들의 것이 된다.

정부가 시민에게 돈을 퍼다주면서 우파였던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좌파가 되거나 

아니면 고국을 등지고 다른나라로 떠나게 된다.

차베스 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 '자본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경제 자체를 적대시한다.

협동조합 이외의 개인의 경제활동도 억누른다.

그래서 지금은 식료품의 밀매를 강력범죄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차베스 정권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뿌리면서 베네수엘라 우파는 씨가 말라버렸다.

식료품을 밀수하다가 잡힌 아줌마

  

국민들은 마두로 정권에 대항하여 저항하기는 하지만 구심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다시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년간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먹기만 했기 때문에 경제는 물론이고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

마두로 정부나 그 뒤를 이은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구걸하면 베네수엘라에 다시 투자를 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자본이 중국인들을 베네수엘라로 데려가서 고용할려고 그랬듯이 베네수엘라인들을 고용할 리는 없다.

한국 좌파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박원순을 필두로 많은 좌파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한국에 전파하려고 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지만 속이는 수법은 똑같다.

기존의 자산을 팔아서 일단 지금 흥청망청 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걸 위해 근로자 이사제 같은 미친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차베스 정권을 절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모여서 남의 돈을 쓰던 놈들만을 위한 정권이었다.

현재 대통령 마두로는 차베스의 꼬붕이었고 버스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빈민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한다지만 거기도 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차베스의 똘마니들이 분명히 있고. 

차베스 앞잡이들이 빈민들과 똑같이 돈을 나누어가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특권을 누릴려고 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청렴도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원유가가 높았을 때부터 이미.

근로자 이사제는 독일에서도 시행된다.

독일식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려면 독일처럼 해고를 좀더 간편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의 귀족노조들이 독일식 개혁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무상급식

매사에는 예산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질이 좋아질 일도 없다.

'착한마음씨'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량을 원한다!"

베네수엘라의 시민들은 지난 18년간 포퓰리스트 정부가 주는 돈을 낼름낼름 받아먹은 후

이제 와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인 우리가 명령한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봐야 이제는 아무 소용없이 없다.

[베네수엘라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