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받아야 할 적정 월급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 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정시 월 108만8890 원이다. 

최저임금에 따라 군인의 월급을 계산해보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므로 이등병의 최소월급은 108만원 이상이 된다,

게다가 불침번근무, 위병근무, 새벽 위병소 근무까지 사회로 치면 야간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GOP 근무는 비상걸리면 3일동안 계속 근무설때도있을 정도고, 휴식 조차도 전투준비를 위한 전투휴식이다.

사실상 군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생명을 담보로 한 근무이기 때문에 생명수당도 추가가 되야한다.

병사 1인당 연간 유지비가 450만원 가량 된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생활용품부터 먹거리까지 다 챙겨주며 월급까지 최저임금 대로 주긴 너무 많지 않을까?

만약, 군인이 스스로 월급에서 유지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한다면,

병사 1인당 1년 관리비용 456만원 =  한달 38만원이 된다.

108만8890(최저임금) - 38만(유지비) = 70만8890원.

즉, 이등병이라도 군인은 최소한 월급 7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군대에서는 유지비를 제외한 월급 70만원의 20%도 안되는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왜일까? 징병제라서 어쩔 수 없다?

▶독일 - 2006년 2172$ (약 251만원),

▶대만 - 2010년추정 기준 약 94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5억원,

▶태국 - 2012년기준 9천 바트 (한화 33만3천원)

▶이스라엘 - 2010년 추정 150만원 + 생명수당 + 전사시 보상금 6억원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국가재정이 거덜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줄까?

국가가 부득이하게 젊은이들을 국방의 의무로 징집했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도 주는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의무이자 기본 도리가 아닐까?

애국심이고 도리를 떠나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돈' 에 대해서 국가에서 왜 최저임금제도 보장해주지 않을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최저임금 안챙겨주는 사장하고 말이 똑같다.

알바를 해도 한달에 100만원 이상, 1년에 1000~1500은 떨어질텐데 자유와 시간을 박탈달하면서 나라지킨 댓가가 고작 몇 만원?

나라를 위해 희생만 하길 원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 국가가 남는게 없어서 어쩔수 없다?

오히려 먹여주고 재워주니 고맙게 알아야 한다?

11년 노예로 일하고도 보상금 1억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불법 섬노예 사장 논리랑 무엇이 다를까?

즉,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다.

군인 월급이 아직도 70년대수준이면 적어도 장비만큼은 현대전수준은 돼야한다.

하지만 아직도 625때 쓰던 수통을 쓰고있다. 

그럼 무기개발은 잘 할까?

ROC(작전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빠꾸먹는 어뢰, 불량심장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탱크, 스텔스기는 고사하고 경량급전투기조차도 자력으로 띄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장병들의 그 많은 월급은 다 어디로 간걸까?

월급을 많이 안줘도 크게 문제가 안되니 안올라가는거라 생각한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잔말말고 해"

라는것 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것 같다. 

이런 인식의 문제가 해결되야 군인 월급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국가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 

대학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주던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면 50% 줄여주던지

그에 맞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보상과 대우'가 있어야 한다.

출처: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226023488&subctg1=05&subctg2=00&OutUrl=naver

http://goo.gl/Vc2k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