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그들은 왜 무슨 법을 어긴걸까? [출처]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그들은 왜 무슨 법을 어긴걸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서울 시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의 모습/사진=뉴스1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꼽히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급기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조치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파견근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네이버 법률은 일반적인 파견근로와 이번 파리바게뜨 파견근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구조부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파견근로 구조 일반적인 파견계약 : 구성주체는 '3자 관계',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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