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오름 주의) 백신소송 소장을 작성하며 느낀분노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 있을거 정부 쟤네도 다 알고 있었고 
소송시 지들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도록 
다 빠져나갈 궁리까지 치밀하게 해놓음 ㅁㅊㅊㅊㅊ

국무총리 김부겸,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질병청장 정은경
1) 지들 명의가 아닌 본부장 명의로 지침
2) 가이드라인만 제시(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을 회피)
3) 위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고시(사실상의 지시를 내리는 김부겸, 권덕철, 정은경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설계함)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치밀한건

 

4) 지침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약 2주마다 계속 바꿈

 

2주마다 바꾸는 이유가 소오름ㄷㄷㄷㄷㄷㄷ

5) 지침1-고시1을 대상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 이미 지침2-고시2로 바뀌어 있음

6) 결국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없이 사건 종결됨

더 무서운건 조금만 관심 갖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 알수 있음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rama_new3&no=4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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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최대한 설게 되어있는 백신소송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