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역대 대통령들 대북지원 비교

출처 :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no=36856

http://love25.tistory.com/entry/%EC%97%AD%EB%8C%80%EC%A0%95%EA%B6%8C-%EB%8C%80%EB%B6%81%EC%86%A1%EA%B8%88

인터넷에서 보면 확실하지 않은 선동 자료들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

 

1.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조건 많이 퍼줬다??

보수진영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장 흔한 자료입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 때 5조가 넘는 돈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식량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 및 경수로 차관, 개성공단 지원금, 인도적 지원 등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경수로 차관은 김영삼 정부 때 계약한 것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수로 지원금 대한민국 부담금은 총  4조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통일부는 위의 내용에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합니다. 즉, 경수로 대금, 개성공단 투자액, 금강산 투자액 및 관광대가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2006년 자료이며, 이를 토대로 볼 때, 김영삼 정부 때, 2,314억, 김대중 정부 때, 8,557억, 노무현 정부 (06년 8월까지)때 1조 4,446억이 들어간 것으로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2. 이명박 정권이 역대 정권보다 많이 퍼줬다??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른 글에서 LOD님? 올려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정권 중반기 까지 무려 8천억이 넘게 북한에 지원 했다는 공식 KBS 자료를 근거로 대시더군요.. 저 역시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이 8천억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구요.. 다음은 통일부 자료입니다.

통일부 자료니 믿으셔도 됩니다.

우선, 보시면 2007년 이후 즉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에서 08년으로 넘어가는 자료를 보시면 실감이 나실겁니다. 당국에서 한 무상지원은 5년 임기간 겨우 183억입니다 합을 보더라도 1983억에서 ==> 438억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총합은 더욱 가관입니다. 2007년 4,397억이던 대북 지원이 2008년 1,173억으로 줄었고, 그 후 계속 줄어서 2012년에는 겨우 141억을 대북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온전히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며 위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  즉, 관광, 차관등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들을 제하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지원한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볼 때, 김대중 정권에서는 약 7,407억, 노무현 정권때는 1조 8,908억, 이명박 정권 때는 2,434억이 북한에 들어간 것을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3년치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위의 지원방식은 현금+현물 방식이 포함이 됩니다)

 

3.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8천억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흔히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난할 때 하는 것이 앞으로는 대화를 끊는등 강경하게 나갔지만 뒤로는 많은 돈을 줬다 입니다. 그리고 흔히 들어가는 자료는, 바로.. 

임기 절반에 불과한 이명박 정권이 벌써 노무현, 김대중 정권보다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저 자료는 팩트가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줬죠.. 그런데, 이것을 잘 보아야 하는게.. 이것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대북 송금액'을 말하며, 화폐의 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물, 식량지원등의 지원은 제외하고 순수히 현금만 송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8천억 (KBS에서 대북송금자료로 맨처음 보도)은 거래 내용과 목적, 내용을 불문하고 단순히 남북간의 돈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북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북지원은 위의 통일부 자료를 참고하셔야 하고, 8천억은 대북지원이 아니라 내용과 이유등 어떤것을 막론하고 북한에 들어간 돈을 말합니다. LOD님이 오린 자료나 KBS 보도 자료를 봐도, 대북 송금액이 8천억이라고 하지 그것이 대북 지원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왜 8천억으로 급격하게 대북 송금액이 늘어났는가?

그 이유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교역 현황입니다.

반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 경제 협력 분야를 보게 되면 2006년에서 2007년 거의 80%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때는 거의 200%가까이 늘어나구요.. 어쨌든, 80%가까운 경제 협력 분야에서 반출이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권 막바지에 개성공단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2009년 박왕자씨 총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완전 정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반출금은 계속 상승합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가면서 무려 40%가까운 반출액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성공단이 점점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차니즘 땜시, 자료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통일부 개성공단 자료를 보시면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북한 근로자 수는 22000명선에서 38000명선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입주 기업도 많아지고 점점 생산현황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비 상업적 거래, 즉.. 지불해야하는 임금이나 서비스쪽을 제외한 순수한 정부/민간지원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북지원이 아닌) 대북 송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개성공단과 같은 교역대금의 증가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협력과 비상업적 거래가 비슷한 반면, 이명박 정부때는 비상업적 거래는 거의 사라지고 경제 협력 분야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5. 결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KBS에서 처음 보도된, 대북 송금 자료는 사실 대북지원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자금의 유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서비스 댓가, 투자액, 등 통일부가 반박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무엇보다 현물로 지원된 것이 얼만큼인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투자액이나 반출금을 대북지원으로 보게 된다면 위에 언급한 8천억을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준것이 맞게 되지만, 서비스와 유지 댓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을.. 더욱이 노무현 정부가 세원 개성공단을 이명박 정부때 유지되면서 임금 및 투자의 댓가로 지원하게 된 것이 과연 대북지원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남습니다. 이건 개인의 판단에..^^;;

 

6. 통일부 공식 자료

출처: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정부: 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 민간: 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

http://www.index.go.kr/smart/mbl/chart_view.do?idx_cd=2784&m=1